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다둥이 맘 블로그

1️⃣ 부동산거래신고 이후에도 상황은 변한다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계약 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특히 거래신고가 완료된 후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실제 거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법령에 따른 정정신고와 변경신고가 필요한데, 두 가지는 적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많은 수험생과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적용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2️⃣ 정정신고란 무엇인가?정정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한 내용에 단순한 오류가 있어 사실과 맞게 바로잡는 절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이름 철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면적·주소 표기에서 오타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거래 자..

농지나 토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농막, 가설창고, 간이저온저장고는 외관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 기준과 허용 면적이 전혀 다르다. 현장에서 이 규정을 혼동하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는 ‘농막은 30㎡까지 가능하다’거나 ‘농지에 창고는 33㎡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다. 이 글에서는 농지법과 건축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농막·창고·저장고의 면적 제한, 설치 목적, 설치 가능 위치,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귀농·귀촌 준비자,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다.1. 농막 – 20㎡ 이하, 주거 불가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