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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1

📑 매매목록과 공동담보목록 총정리

1️⃣ 매매목록의 개념과 작성 주체매매목록은 하나의 매매계약에 부동산이 두 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토지 2필지를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 각 부동산을 구분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매매목록입니다.문제는 작성 주체인데, 법령과 해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규정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매매목록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규정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이 정보를 제출하고 등기관이 정리하는 방식이 병행되지만, 시험에서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매목록은 신청인이 정보를 제공한다” 정도로 정리하고, 세부 작성은 등기관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카테고리 없음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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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공중사 합격할꺼야 10월25일 합격증 받아오자! 가채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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