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이엄마의 공법 암기코드 비법: 사업시설군 용도변경 허가·신고 한 번에 끝내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공인중개사 2차 공법을 공부하는 것은 매일이 도전입니다. 특히 사업시설군 용도변경의 ‘위로는 허가, 아래는 신고’ 원칙은 조문만 외우면 헷갈리기 쉽죠. 저는 생활 속 비유와 암기코드로 하루 만에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같은 수험생 엄마들이 공법을 빠르고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쓰는 공부법을 공개합니다.

박문각 김희상 교수님 파이널 핵심이론 + 100선

메가랜드,해커스 고상철 교수님 <시꼭테 공법>

1. 사업시설군의 개념과 용도변경 원칙

사업시설군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험도, 환경영향,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묶어 분류한 그룹입니다.

위로 변경: 더 위험하거나 규제가 많은 시설로 바꾸는 경우 → 허가 필요

아래로 변경: 위험도나 규제가 낮은 시설로 바꾸는 경우 → 신고로 가능

동일시설군 내 변경: 같은 군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 경우 → 기재사항변경 신고


2. 사업시설군 암기코드(암코) & 의미

제가 만든 암코는 **“자산전문영교근주기”**입니다.

암코 의미 생활 비유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도 높음) 고속도로 위 주차장은 규제 많음
산 산업시설 (환경오염·위험 가능성 높음) 먼지 나는 공장, 시끄러운 소음
전 전기·발전 관련 시설 전방발전소, 전기 위험
문 문화·집회시설 사람들이 모이면 규제 강화
영 영업시설 대형마트, 음식점, 판매시설
교 교육·의료·복지시설 노교수 캠핑, 병원
근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동네 슈퍼, 미용실
주 주택·업무시설 집이나 사무실
기 기숙사·동물·식물 관련 시설 (위험도 낮음) 시골 농장, 꽃집



3. ‘위로는 허가, 아래로는 신고’ 쉽게 이해하는 비유

이 원칙은 엘리베이터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위로 가기: 위험도가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건 경비 아저씨 허락(=허가)이 필요

아래로 가기: 안전한 층으로 내려가는 건 안내 데스크에 말만 하면(=신고) 가능




4. 동일시설군 내 변경

같은 군 안에서, 예를 들어 영업시설군 내 음식점 → 편의점 변경은 위험도와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아 기재사항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불필요하게 허가 절차를 밟아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5. 예외 규정: 동일시설군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동일시설군 내 변경이더라도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회적 영향과 규제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시:

일반 음식점 → 단란주점 변경 시

일반 안마원 → 안마시술소 변경 시
모두 기재사항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며, 단순 업종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예외 규정을 함정으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6. 하루 공부 루틴 예시 (세아이엄마 버전)

아침: 아이 등원 준비하며 암코 노래 부르기 (자산전문영교근주기~)

점심: 설거지 후 3분 복습 (위→허가, 아래→신고 원칙)

저녁: 아이 재우고 표 한 번 보고 사례 문제 풀기

어제 저녁에는 큰애에게 봐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잘못외우니까 굿노트 이용해서(블랭크)만들어 외우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하루에 3번 보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고 1 공부법)
공부하는 엄마 서툴러도 이렇게 사랑받습니다.


다시 공부 이야기로...
공법은 조문만 달달 외우면 금방 잊습니다.
생활 비유와 암기코드를 붙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만들면, 시험장에서 답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위로 가면 허가, 아래로 가면 신고, 그리고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예외까지 기억하면 함정 문제도 거뜬히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