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중개하다 보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래신고인데요.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실수하기 쉽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1. 신고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절대적이어서,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담당하는 곳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할까?

신고 의무자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다면 → 중개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한 경우(직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서류 제출은 한쪽이 대표로 해도 무방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3. 해제·취소 시 신고

거래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업자에게 의무가 없고,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류 제출은 일방이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과태료와 행정형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모나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 보통 30만 원, 5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더 심각하게, 고의로 허위 신고나 불법적인 거래 은폐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행정형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왜 이렇게 엄격할까?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신고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래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허위 계약이나 다운계약서를 막아 세금 탈루를 예방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올바른 통계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시장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해제되었을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절차를 숙지하고, 중개업자 역시 고객에게 친절히 안내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부동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내용입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