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다둥이 맘 블로그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중개하다 보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래신고인데요.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실수하기 쉽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1. 신고 기한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이 기한은 절대적이어서,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담당하는 곳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2. 누가 신고해야 할까?신고 의무자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다면 → 중개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한 경우(직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계약이 성립했음을 보여주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담고 있죠.오늘은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규정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계약금의 기본 개념계약금 =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보통 매매대금의 10% 내외가 계약금으로 정해지며,이 돈은 단순한 보증금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해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즉, 계약금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자, **“계약을 파기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2️⃣ 계약 해제의 유형부동산 계약 해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해제권 (민법 제565조)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