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다둥이 맘 블로그

세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입니다.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일부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비과세 배제 규정이라고 합니다.고가주택 과세 계산 공식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단순히 12억 초과분이 그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계산 예시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억 원인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한 경우를 보겠습니다.양도가액: 15억 원취득가액: 7억 원양도차익: 8억 원12억 초과분: 3억 원 ..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차계약은 매우 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챙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의 의미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날짜는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언제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확정일자가 있으면 ..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과 분쟁 예방 효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에 빠진 내용” 또는 “애매하게 작성된 조항” 때문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기본 당사자 정보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일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 부분은 거래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목적물 표시토지: 지번, 지목, 면적건물: 건물명, 구조, 층수, 면적👉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틀리면 등기 절차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3. 매매대금과 지급 방..

1️⃣ 부동산거래신고 이후에도 상황은 변한다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계약 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특히 거래신고가 완료된 후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실제 거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법령에 따른 정정신고와 변경신고가 필요한데, 두 가지는 적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많은 수험생과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적용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2️⃣ 정정신고란 무엇인가?정정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한 내용에 단순한 오류가 있어 사실과 맞게 바로잡는 절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이름 철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면적·주소 표기에서 오타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거래 자..